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5.17 선고 2020구합41 판결
원고가 운영한 법인에 대한 추계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
2. 서울행정법원 2017.05.26 선고 2016구합73726 판결
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
3. 수원지방법원 2017.02.08 선고 2016구합248 판결
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.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15년
4. 서울고등법원 2015.02.06 선고 2014누48100 판결
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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